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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7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보호고용
  • 일시 2009.12.08
  • 안건명 201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 질의자 박종국(한)

질의 및 발언내용: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 예산이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용품비 월 50만원 12개월, 인쇄비 월 50만원 8개월, 수선비 8개월, 12개월분 세운 것은 무엇이고, 8개월분만 세운 것은 나머지는 다음에 또 세우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삭감해 놓으면 다음에 나머지 4개월분 예산 세울 때 또 올라올 것이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항상 지적하는 것이고, 수도요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생산 쪽으로 회계가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건물 보수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건물보수비와 시설 유지비 2100만원,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지은지 얼마는데 보수가 필요한가요, 또한 건축물이라는 것이 하자 보수기간도 있을테고. 건축물은 부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들면 골조부분이 다르고 또 방수하자보수기간 다르고 전부 다르니까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특히 사업소세 이런 것은 공단 회계로 넘어가 줘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이 예산서 보셨나요, 지금가지고 계신가요? 앞 장에 제수당있죠. 그 위에 보면 8개월분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상여금이 6500만원, 밑에 제수당 3400만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관리직들이 너무 많은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아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리직들은 보너스 800% 이상 받아 가고 밑에 생산직들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보너스는커녕 최저임금만 몇 년째 받아가고 이러면 안 되죠. 제수당 직무수당을 보면 1억 200만 원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1억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측에는 1000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오타같은데, 그렇죠? 앞에는 1억 211만 8000원 곱하기 10% 했어요. 총액 1억 200만 원에 대한 10%를 주겠다는 뜻인가요? 직무수당을 1억200만원에 대한 10%를 주겠다, 총급여의?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동감하시죠?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잘랐느냐.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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