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과장님, 장애인작업장 예산이 몇 쪽에 있습니까? 자립작업장과 합쳐져 있나요? 상동, 약대, 도당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 불합리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율로 나눕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6개월분 80%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마치 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것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깊이 들어갈까요. 본위원회에서 5000몇백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다시 세우고한 3000여 만원 삭감됐는데 깊이 들어가면 작업장예산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반납해야돼요. 예산이 남다 보니까 주는 예산도 못쓰느냐 이런 주의입니다. 절대반납안합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직원 대부분이 출장비타가잖아요. 물론 정액으로 일인당 10만원씩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에 문방구 가는데도 출장비 1만원 받아가고 은행가는데도 출장비 1만원 받아가고 장애인 단체 사무실 가는데도 출장비 1만원받아가고 이런 식입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밀도서관도 공단가는데 출장비 받아가고, 그래서 불합리한 예산을 삭감해주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인건비를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보니까 3개월, 8개월, 6개월, 5개월 이렇게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5개월 편성한 것은 무엇이고 8개월 편성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5개월, 3개월, 8개월만세운 사람도 있고 봉 승급분과 합쳐서 10개월만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위에서는 6개월분을 세우고 밑에서는 2개월분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8개월분만 급여를 주는 거예요? 8개월분만 세웠다는 것이죠? 8개월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3개월짜리도 있고 8개월짜리도 있고, 그러면 8개월분만세운 사람은 호봉승급이 안되는 사람들인가요? 예산편성 좀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이게 뭡니까. 기말수당 400%씩 받다가 왜 또 100% 줄였나요, 이것도 80%만 세워서 그런가요? 급여에 따라서? 급여가 8개월분이니까 기말수당도 이렇게 했으면 100%는 다음에 올라오겠네요. 그리고 정근수당을 보니까, 정근수당은 1년에 두 번 주는 것이죠? 그런데 60% 2회,55% 2회는 뭐예요? 사람 수와 연도?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56쪽입니다. 세 군데 다 합해서 있습니다. 네, 상동자립작업장하고 약대동하고 도당동이 같이 합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은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한 것이 아니고 요구액은 그렇게 했는데 인건비 자체를 덜 선 것이 있거든요, 80 네, 그렇습니다.장애인 도당동재활작업장은 원래 5억 30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에 호봉승급분 나누면 포함을 해서, 평균을 내서 예산에 반영해야죠. 8개월은들어온지얼마안되는사람들이되겠고 그것도마찬가지로예산조정한부분때문에8개월분만조정을했습니다. 네, 조정한 부분입니다.자세한 부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부분도같습니다. 네. 네,2회주는것입니다. 연도에따라서다르지않나싶네요. 네. 8개월분만 세운 것은 나머지 부분은 세워야죠. 안그래도공장쪽으로 네.지하에 물이 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네,저희가정확하게체크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네,지금가지고있습니다. 있습니다.제가보조금예산안을보면서 곱하기10이면0.1%니까맞지않나요? 네, 그렇죠.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회의비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은 안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빼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성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다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안 봤는데 일단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밑의 회의비도 빼려고 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