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박종국 위원입니다. 총무국이나 복지국의 주민생활지원과는 2010년도 예산이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예산이 전부 줄어들었거든요. 아까 80%만 예산 편성하라고 해서 일어난 현상인가요? 그러면인건비부분에서만80%를반영한것입니까,아니면다른일반운영비에서도80%를반영한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에서 80% 정도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예산 삭감할 부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80%만 세웠는데 의회에서 불편부당한 예산을 삭감했으면 다음에 나머지 세우면서 다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추가가나머지20%잖아요.차라리그럴바에는,예산이없어서그렇다면그냥6개월분만편성하고나머지추경에6개월분편성하는것이효율적이지않나요?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상의하겠지만. 37쪽의 저소득 국민건강보험이요. 보험료 못 내는 사람들 43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권익보호 해서 2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47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극기대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 극기대회, 신체장애인 극기대회, “걷기”가 아니고 “극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비슷한행사를찢어서할이유가있습니까? 신체나똑같은장애인아니에요,장애인복지회또따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서 단체들이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극기대회가 필요하다면 같이 모여서 극기대회를 하고, 이것이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지 군 관련 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남파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똑같이 월남 가서 고생한 사람들이 편이 갈리고 똑같은 장애인들이면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서 화합하고 소통하고, 예를 들어 3개 단체에 2000만 원 예산이면 같이 해서 1500만 원 가지고 더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따라서, 아까 장애인재활자립장은 인건비를 8개월분만 세웠고 또 해밀도서관은 6개월분만 세워서 그런 인건비에서 줄어들었고 나머지 예산은 나중에 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거의 전체적으로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하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네, 1만 원 미만자요. 지난번에 의원발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내년 6월까지는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7월까지는 아직까지 막연하기 때문에 100%를 다 세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전혀 안 해 줘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사무보조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보조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네, 극기. 단체별로다다르니까요.지체장애인,장애인복지회,신체장애인이렇게다다르다보니까이런부분이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왔고 각자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업무에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저희도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