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보호 장구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합니까? 주공 3단지에 상당히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걸음도 잘 못 걷고 하는데 보호 장구 리어카로 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그 보호 장구에 대한 유효기간 전에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은 종이를 줍지 않고 서는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번 지원됐다고 해서 다음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행정도 집행을 해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부부 둘이 다 종이를 줍지 않으면 못 삽니다.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정상적인 정부의 돈을 받아서 절대 영구임대주택에 살지 못합니다. 월 임대료 나가다 보면 거의 5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고는 못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한 번이든 열 번이든 다른 지원센터에서 받아서라도 정말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똑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복지업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가서 보면 눈물 날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장애인이 많으니까 이 사람도 똑같고 저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피부 적으로 그 사람들 주변에서 왔다갔다가 하다 보면 정말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형평의 원리 때문에 안 되는데 사실 그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됐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별개 예산도 조금은 잡아서, 그 친구가 전동 자전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 저기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스쿠터가 그 사람한테 안 맞는다고 하면 꼭 스쿠터를 줄 이유는 없다. 우리가 그런 것도 방법도 찾아보자. 3단지 가보면 아파트에는 살지만 정말 동두천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1,100세대 중에 거의 500세대 이상이 다 장애인들입니다. 거의 매일 걸어 다니다 보는데 너무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쪽에 정말 지원해줘야 한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스쿠터만 주게끔 되어 있나요?

답변자: 문영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알아 봤는데 그 장비는 사람만 타고 다녀야 하는데 거기다 리어카를 묶고 다니니까 쉽게 말해서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망가져서 실제로 재활센터 회장님이 고쳐주고 했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그 무거운 것을 또 끌고 다니니까 또 망가지고 이러는데 실제로 예산은 여러 사람이 써야 하는데 그 한 분한테만 20만원, 30만원씩 계속 지원할 수 없어서 “자꾸 여기에 무거운 것을 하고 다니면 우리는 못해준다.”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고쳐 줄 테니까 나중에 한 번 오시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 장비 자체가 사람이 타고 다녀야 하는데 무거운 것을 자꾸 끌고 다니니까 계속 망가진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 사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분석을 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장애를 가진 분들이 타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생계가 있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해서 별도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얘기해서 요구해서 조치 하(제196회-행정특위 제5차) 5 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장비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스쿠터의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80%주고 나머지 20%는 이쪽에서 주고 해서 사주는데 그것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 번 이 사람한테 지원했으면 같은 사안으로 3년간은 못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