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12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아니, 하나씩 하나씩 하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 남양주시 전 지역의 아이들을 이 서비스를 다 받게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지역을 보면 한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의 아이들이 그쪽 서울에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 알겠고. 그러면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문제아 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가 보면 이게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불량학생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의 그냥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요즘에 그 적응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학교에서 갑자기 환경변화로 인해서, 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아마 치료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 대상자 선정의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미묘한 문제일 것 같은데. 결국은 신경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음, 이 부분들은 그러면 전액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이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들은 전액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마 이 부분들 관련해서 신경정신과에 관련된 치료들은 대부분 보험이 잘 안 되는 분야라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대상으로 아니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실 이게 아주 이러한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아니면 적응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어떤 외향적으로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배가 아프다거나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통증을 호소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찾아보면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발견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과정들이 대개 금방 발견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런 거기까지 아, 우리 아이가 결국은 신경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까지의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그 발견된 증상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약간 지운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약간 좀 차등을 좀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능하면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는데 과장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답변자: 우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비가 한 70%, 도비가 15%, 시비 15% 투자를 해서 중앙정부의 사업이 일부 있고요. 중앙정부의 사업 같은 경우에 저기 지역선택형, 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그리고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런 사업들, 그리고 지역에서 개발한 사업 중에는 이제 주거, 주택청소대행 서비스,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 휠체어 렌탈 및 리콜 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대상자별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을 합니다. 대상이 아동인지능력 같은 경우에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해서 합치면 한 삼천 한 이삼 백 명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방문서비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신청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장애, 문제아동이 있는 집에 대해서 의사소견서가 그렇게 붙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그게 월 4회 서비스 제공하는데 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이 12만8,000원, 본인 부담이 3만2,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이제 16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의 10%만 냅니다. 지금 1만6,000원만 내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즉흥적인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우리 희망케어에서 일부 뭐 부담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못 해 준다면 시에서 어떻게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