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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본회의105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09.08.25
  • 안건명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질의자 조윤숙(한)

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우리 김포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신도시건설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모두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신도시 쪽으로만 치중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주민복지 쪽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민복지과를 보게 되면 모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업무나 통합조사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우리시에서 추진하지 않는 도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달라진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복지업무에서도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시니어클럽, 노인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고요, 도에서 하는 무한돌봄사업, 또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업무로써 희망근로사업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31개 시·군에 모두 다 있고 지금 31개 시·군 중에 2개 시·군만 빠져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우리시에서는 손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시설까지를 한다면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것이 무려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동에 짓고 있는 대한노인회 건물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사무실, 또 3·1운동기념관 설립, 현충탑 이전, 또 신도시에 건설되는 종합사회복지관, 봉안시설, 노인복지회관, 이외에도 묘지이전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에 들어가는 봉안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도 신도시가 모두 입주된 다음이라면 야기될 수 있는 민원문제들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설립이 돼야 될 거라는 데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민복지시설들이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의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면서 폭주하는 복지업무나 복지수요에 대해서 지금의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누누이 하고 있었습니다.

답변자: 조성연 자치행정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가 발전됨으로써 시설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삶의 질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조윤숙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현재 어려운 여건을 필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현재 타 시와 달리 모든 것이 개발도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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