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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163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장애인 당사자 지원
  • 일시 2009.12.07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한우근(민)

질의 및 발언내용: 거기에 앞서서 심부름센터 자체도 여러 가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각장애인의 소유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시에 또 장애인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분명히 2009년도 예산 저거 할 적에도 주문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거기에 앞서서 심부름센터 자체도 여러 가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각장애인의 소유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시에 또 장애인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분명히 2009년도 예산 저거 할 적에도 주문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도비35%내려오지않습니까?시각장애인그쪽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차피 우리 장애인들의 심부름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운영주체가 시각장애인이어야 도비 35%가 지원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차피 우리 장애인들의 심부름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운영주체가 시각장애인이어야 도비 35%가 지원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통합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조금씩 증액됐던데, 그렇죠? 돈 1,000만원씩 증액됐던데.

답변자: 방희범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의 원칙으로 가서 장애인단체가 통합이 됐고 심부름차량이 현재 7대가 있는데 도의 단체로부터 도비 보조를 해 주면서 각 단체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현재 SMS 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각자 운영할 때보다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상은 4대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연합회로 편성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 것은 도의 도비보조가 그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없어서 부득이하게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의 몫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렇게 되는데 현재 상태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에 하여간 동감하는데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은 별도로 하게 된 것을 네, 호봉승급이라든가 운영비 면에서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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