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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복지건설위원회155회제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9.12.07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자 조미수(민)

질의 및 발언내용: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수당 같은 것은 감액되었는데 국도비 내시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장애인수당이 갑자기 수당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부족액인데 억7천을 감액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답변자: 이상현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257p에 장애수당은 수급자중 중증은 월 13만원, 경증은 월 3만원, 차상위는 중증 월 1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금년 10월말 집행액을 보면 12억7천7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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