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44억원을 비롯해서 기금 전출금 그 다음에 문원1단지에 주차장과 어린이집 건립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일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매입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하면 이게 97억 4천만원 정도가 돼서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따져보기에는 늘어날 게 없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작년 2회 추경과 올해 본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증가분은 여러 회기 구분을 통해서 총액을 따져보면 증가분은 56억이 채 안 되는 데 비해서 건설 예산 실질적인 복지 수요보다 하드웨어로 확충하는 예산이 97억이 넘는다는 걸 따져보면 실제로는 복지 예산이 축소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답변의 뒤쪽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은 재원이 모자랄지 몰라도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답변자: 박종화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장애연금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고 장애아동 재활 치료비가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각장애인 한마음 축제 관련된 부분이 있고 맞벌이 가구 보육료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부림어린이집 이전 신축 부분에 대한 설계비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증액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한 내년에도 사실상 재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년 추경을 통해서 과천형 보육 정책이라든가 저출산 대책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되도록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