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안되었는데 당초예산 800만원에 추경에서 400만원 삭감되었고 기억이 잘 안나는데 사업이 왜 줄어든 것인지 92쪽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은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서 보고 열악하면 고쳐주겠다고 싸인 받아서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미안해서 신청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도비이기도 하고 열악한 집들이 정말 많은데요. 단순히 홍보해서 신청해라 신청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청을 안 해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안을 해서 이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뭐지요, 예산이 안될 것 같아서 시에서 줄인 겁니까? 시에서 더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받았다거나 에이 그냥 살지 그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홍보 정도가 아니라 가서 직접 보시고 발굴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것은 더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숫자가 적으면 적지만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서 보고 열악하면 고쳐주겠다고 싸인 받아서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미안해서 신청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도비이기도 하고 열악한 집들이 정말 많은데요. 단순히 홍보해서 신청해라 신청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청을 안 해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안을 해서 이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뭐지요, 예산이 안될 것 같아서 시에서 줄인 겁니까? 시에서 더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받았다거나 에이 그냥 살지 그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홍보 정도가 아니라 가서 직접 보시고 발굴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것은 더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숫자가 적으면 적지만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박종화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배도 해 주고 장판, 화장실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선 신청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청한 부분은 다 집행을 한 사항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상을 강화해서 대상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등급 안에 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책정을 많이 해 주었는데 연도별로 진행상황을 보면 추이가 있는데 정리를 한 겁니다. 삼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그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데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널도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강화해서 대상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등급 안에 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책정을 많이 해 주었는데 연도별로 진행상황을 보면 추이가 있는데 정리를 한 겁니다.삼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그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데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널도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