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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271회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정보접근권
  • 분류 정보컨텐츠
  • 일시 2008.01.29
  • 안건명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질의자 김재윤 (민)

질의 및 발언내용: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여기 한나라당 위원들이 다 동의해서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냄. 17대 국회에서 했는데 거기 핵심 중의 하나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어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연구소,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도 만듬.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이고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은 사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함.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있게 인수위가 검토를 했는지……이 자리에 한나라당 위원들과 다 합의해서 했는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까지 없애버림.

답변자: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위원회가 이제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폐지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실제 이 내용은 한 정부의 의사라기보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소홀했던 도서관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개발과 도서관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싱크탱크로서 모여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세계도서관정보회의를 열고 난 후 뜻이 모여서 만들어진 위원회임. 이것은 정부나 정권을 초월해서 우리나라 도서관인들의 뜻이 모여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없어지는 것은 문화적으로 볼 때 상당한 퇴행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함. 잘 논의하셔서 도서관인들의 염원을 반영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도서관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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