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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248회3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서비스/시설
  • 일시 2004.07.08
  • 안건명 업무현황보고(계속)/대한주택공사
  • 질의자 허태열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주택공사에 묻겠음.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민 구성관계인데 처음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지체장애인등이 절반 들어가고 절반은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이 살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일반 입주자들은 자꾸 저축을 해서 떠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하고 살기가 어려워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입주민들로 구성됨. 이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그래도 생활이 나은 분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야 공동체적 생활이 유지될 텐데 괜찮은 사람들은 자꾸 떠나버리고 생활이 정말 어렵고 지체가 부자유하신 분들만 모여 사니까 완전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생김. 그렇게 되면 주공에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또 어려움이 생김. 물론 여러분이 입주자를 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공에서는 그냥 지자체가 배정을 시키니까 도리 없이 받는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받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적절히 섞어서 해 주어야 공동체적 기능이 유지되고 살고 싶은 동네가 되는 것이라고 봄. 주공에서 이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정책개발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나? 여러분을 위해서도 필요함.

답변자: 김진대 한주택공사사장

답변 및 보고내용: (배정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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