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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본회의273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8.05.09
  • 안건명 경제?교육?사회?문화에관한질문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택시도 해 주고 또 경차도 해 주고 다 해 주었는데, 유독 장애인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대해서, 이 한나라당 정부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대해서 이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음. LPG에 대한 답변 바람.

답변자: 한승수 국무총리

답변 및 보고내용: LPG 보조금 제도는 지금 장기에 걸친 의견수렴을거쳐서 지난 200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그때 결정한 게 10년 내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대신 작년 1월부터 장애등급에 따라서 장애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직접지원 강화방안이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서 제도의 효과를 지켜본 후에 보완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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