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사회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설계나 과정에 전부 우리 공무원이 참석을 좀 하라고 했는데 전혀 참석을 안 해 버리고 박종혁 한 사람한테만 다 맡겨나 버렸더라고? 제가 신축설계도까지 다 받아봤는데 과연 이대로 그냥 할 건가? 아니면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이것을 달라고 요즈음 난리인데, 그래서 제가 “1년에 4억 5,000만원씩 빚을 지면서 무슨 이것을 가져가려고 그러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느 사람이 관여해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박종혁씨 한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 지금 담당 사회과장님이 안 계셔서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설계에서부터 끝까지 관여를 해서 그 사람들 사이를 잘 조율하라고 했더니... 박종혁이 혼자 설계며 뭐며 다 하더라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요청하는 면적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언젠가는 그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데면적은 필요한 것인가? 복지법인을 하게 되면 평택시장이 참여하게 되나? 처음부터 건물을 지어주게 되면, 시에서 앞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계이전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 기계이전비만 해도 3,6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함.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가. 지난 번에 제가 정영주 계장하고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음. 어제도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이하 몇 사람이 전화가 왔음. 왜 우리를 안주려고 하냐고 얘기를 하길래 “이것은 누구를 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시에서 끝까지 관여를 해서, 만들어서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했더니, 내가 관여하는 것처럼 나한테 전화를 자꾸만 함. 국장님이나 사회과에서 끝까지 해 줘서... 건립이 되면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게 보험임. 땅을 산 것이 이백 몇 십평인데 땅을 사는 데에도 담당계장이 같이 안나간 것 같던데? 그런데 그 땅이 공장으로 허가가 안 나는 것을 모르고 사는가? 제조공장으로 허가가 안 나잖는가? 법적허가는 나는데. 제조공장 허가가 안돼서 다른 걸로 허가를 내잖는가. 최소한 공무원이 같이 관여를 했더라면 쉽게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할 수 있는 땅을 구입 했어야지, 지금 어렵게 어렵게 다른 방법으로 돌리고 있던데. 담당부서 계장님이 실수를 한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미 사서 시작을 하니까, 그 쪽 방향에서 싸움 좀 안 나게 잘 해주셨으면 함. 어쨌든 설계는 이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닌가?

답변자: 윤성진 사회환경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 현재 3억 3,000여 만원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팽성읍 송화리에 220평을 구입했고 잔액이 7,000만원 남았음.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하게 됐기 때문에, 국제교류사업단과 협의해서 잔액 7,000만원에다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중에 그 쪽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 주체가 지금 현재는.. 단체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모순이 나옴. 이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준비를 하고 있음. 발기인회도 한 바가 있고, 각종 사회복지법인 신청서가 다 준비돼서 완료됐는데, 발기인들의 인감만 첨부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의 담당부서하고는 이미 사전에 협의가 돼서 잘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돼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그리고 건축 설계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요청하는 면적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언젠가는 그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국제교류사업단과 협력이 된다면 한꺼번에 시설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추진하겠음. 복지법인을 하게 되어도 시장님은 참여가 안 되고, 만약에 에바다를 예로 들자면 개인재산을 출연해서 복지법인화 되면, 그게 잘못되면 자기재산이 아니라 국가재산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지원할 근거가 또 발생이 됨. 그래서 사회복지법인화는 반드시 돼야 되므로 꼭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 기계이번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국제교류사업단하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음. 저희들이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제조공장으로 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허가 법적검토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대로 설계는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