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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본회의273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일반고용
  • 일시 2008.05.09
  • 안건명 경제?교육?사회?문화에관한질문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참여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없앤 것이, 삭제한 것이 고용장려금 30%를 줄였고, LPG를 없앴고 장애인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을 무차별 지방에 이양한 이 세 가지는 정말 장애인의 고통이었음.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축소한다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것을 제일 먼저 없애겠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주창하고 나왔기 때문에 답변은 뻔함. 고용장려금이 장애인들에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취업이 되고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음.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람.

답변자: 한승수 국무총리

답변 및 보고내용: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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