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참여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없앤 것이, 삭제한 것이 고용장려금 30%를 줄였고, LPG를 없앴고 장애인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을 무차별 지방에 이양한 이 세 가지는 정말 장애인의 고통이었음.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축소한다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것을 제일 먼저 없애겠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주창하고 나왔기 때문에 답변은 뻔함. 고용장려금이 장애인들에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취업이 되고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음.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람.
답변자: 한승수 국무총리
답변 및 보고내용: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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