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참여정부에서 가장 중점사업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복지정책이라고 들 수 있음.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도 역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 부분에 약 494억원에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해 가지고 18억원 해 가지고 약 500억원 정도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런 부분과 또 좀 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지.

답변자: 김문순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가 1년에 한 5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6,000여 명 정도 되는 국민기초수급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130억원 정도 됨. 또 보육사업에 415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180억원 정도 됨. 그리고 나머지 노인 위안사업이 한 72억원 정도 또 여성 사업이 10억원 정도 되고 장애인 사업이 한 30억원 대충 그런 정도로 저희가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음. 액수는 큰데 실질적으로 이 중에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92%가 됨.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어차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92%가 전부 다 보조사업임.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소외계층에 또 보훈단체 이런 데 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또 보육사업 관련해서 한 7억원 정도 자체사업비 주는 것. 우리 과 운영비 이런 정도밖에 없어서 자체사업을 못 하는 게 굉장히 아쉬움. 그래서 이번에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재정이 따라줘야만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필요한 사업 시민들이 요구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집어넣고 싶어도 재정이 수반되어야 됨. 좋은 계획을 세워놨어서 그것을 이행을 못 했을 때 나중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저희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쉽고, 이제 앞으로 보조금사업도 물론 잘해야 우리 자체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아까도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셨지만 그것 외에 장수수당도 드려야 됨. 노인회에서 차 사달라고 노인회장님이 타 시에는 차 있는데 또 보훈단체에서도 보훈단체별로 지금 우리시가 연간 1,300만원 지원해 줌. 그런데 31개 시군 쫙 뽑아가지고 와서 너무 적다고 내년에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임. 또 장애인은 장애인단체대로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밖에 지금 운영비 지원 못 해 주고 있음.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해 달라고 저희는 분배정책이다 보니까 다 손 벌리고 부족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