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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사회복지위원회138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장애예방/치료
  • 일시 2006.08.29
  • 안건명 보건환경국소관 202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 질의자 윤광열(우)

질의 및 발언내용: 국비가 이렇게 1억 6,100만 원씩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유아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을 3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국비가 이렇게 1억 6,100만 원씩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워서 물어보는 것임. 영유아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 이것을 3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대주는 사업은 일단은 먼저 스크리닝, 예방차원에 미리 알아서 보내는 사업인데, 저희가 더 늦어지기 전에 조기에 발달장애가 있다고 얘기해준 다음에 병원으로 가야 됨. 전문기관에 가야 됨. 그랬을 때 병원에 가게 되는데 만일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돈을 부담해서 가고, 또 만일 의료보호환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차상위계층이 사실 문제가 됨. 그런 경우에 의료비 지원을 사실은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액 시비여야 함. 저희가 계속적인 팔로우업(Follow-up)을 위해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임.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시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방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정신지체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유아 쪽을 얘기하는 것임.현재 영유아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자: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정신보건환자들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정신병원을 퇴원하신 후에, 아동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못 하고 있었음.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한 것 중에 성남시 정신건강종합센터 아동 쪽으로 중심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건립을 하지만 2007년 예산에 저희가 소아 청소년사업 예산을 새로...그것은 향후고, 향후사업은 그렇고 현재 영유아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셨는데 못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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