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요금이 어떻게 되는가? 기본택시요금이 1,900원이잖는가. 그것에 비해서 장애인 택시요금으로는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53페이지 보면 이용요금 인하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람. 그리고 장애인복지택시 10대에 대한 사업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어떻게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설명을 성남시내버스에서 택시 열 대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음. 저희 시가 비싼 이유가 있음. 타 시·군은 각 법인택시에서 1대씩 줬음. 적자가 나더라도 감수를 하지만 저희는 성남시내버스에서 전체 10대를 맡아서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 적자 보존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타 시·군과 특별히 다르게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는가? 장애우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음. 이러한 요금인하 부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림.

답변자: 이봉희 교통행정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한 달에 120콜 정도 들어옴. 여기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10㎞ 갔을 때 6,180원임. 서울 같은 경우는 2,790원임. 그 적자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다 보존해 주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적자에 대한 보조는 전혀 못 해주고 있음. 장애인들이 서울병원에 가서 서울택시를 타고 오면 저희한테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그러면 장애인 택시운영, 성남시내버스에서는 월 360만 원 정도의 적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 그래서 저희가 버스회사에 대당 1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음. 240만 원이 적자다, 월 2,400만 원이 적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 이것을 세무회계사를 시켜서 용역을 줘서 수입과 지출, 이 부분을 판단해서 일단 어느 선까지 적자보조를 해주고 요금도 상당히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 지금 현재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600만 원 됩니다만 이걸 용역을 하겠음. 그래서 연말쯤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장애인복지택시 10대에 대한 사업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셨는데 성남시내버스에서 택시 열 대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음. 저희 시가 비싼 이유가 있음. 타 시·군은 각 법인택시에서 1대씩 줬음. 적자가 나더라도 감수를 하지만 저희는 성남시내버스에서 전체 10대를 맡아서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 적자 보존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실정임. 타 시·군과 특별히 다르게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나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님. 10대가 한 회사에서 짐을 지는 것하고 한 대씩 돌려서 법인택시에서 한 대만 이렇게 하는 것하고 상당히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강제로 떠맡기는 것임. 한 대씩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장애인들이 전화를 어디다 할지 모름. 10군데다 다 전화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한 군데 줬을 때는 적자가 많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240만 원을 보존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있음. 저희가 일단 용역을 해서 재무회계 분석해서 적정한 적자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