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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도시건설위원회138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서비스/시설
  • 일시 2006.08.28
  • 안건명 도시주택국소관200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 질의자 최성은(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보면 80:20으로 관리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잖는가. 20%를 주민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납부율도 한 60% 정도에 그치고 있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 단지 내의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임. 그래서 100%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거나 검토하신 바는 있는가?

답변자: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영구임대아파트는 다 주공 소유분임. 그래서 그게 약간 충돌될 수가 있음. 주공에서 해야 될 부분을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도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공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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