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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북/음성군
  • 소관부서
  • 주민생활복지과
  • 제정일
  • 2007-11-19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 11. 19. 조례 제1888)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

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음성군 소속 공무원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6(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8(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 관계로 인

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

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

한다.


9(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기초생활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0(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1(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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