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06. 2. 10. 조례 제1839호)

개정(2008. 12. 12 조례 제1957호) 보은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복지관의 명칭은 보은군 장애인복지관이라 칭한다.

②복지관의 위치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하며,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4조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강당 및 건강관리실

4. 의료재활실 및 정보화교육실

5.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심리·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4.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5.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6.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활동

7. 장애 예방 계도

8. 기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 ①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비의 보조)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①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장애인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관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 (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

2. 보은군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1조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복지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안전 점검 등과 관련하여 복지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등은 모두 보은군에 귀속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군수는 제12조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5조 (감독) 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및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등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 2. 10.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별표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서식1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변경) 신청서

서식2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 허가증

서식3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불가 통지서

서식4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연장)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