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 2007. 12. 27. 조례 제1823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홍성군의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콜택시"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유 차량으로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2. "콜센터"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 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재수탁자"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재위탁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장애인콜택시운행)

① 군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

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콜택시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또는 제2급 장애인

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6조(이용신청 등)

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

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콜센터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운행자로 하여금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

에 의한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 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고시한 요금을 군수(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콜택시의 관리힝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

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3. 콜센터의 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위탁 받은 사람이 위탁기간을 연장하 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2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3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재수탁자에 대한 관 리힝감독 등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와 운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 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 기관"으로 "수탁기관"은 "재수탁자"로 본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 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