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2007-12-31 조례 제 329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한다)이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및 보조, 의사소통, 업무보조, 보육 등) 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충청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도지사에게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자립생활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재가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 ·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9조 (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과 직원의 장애인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

5. 주택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활동보조인 지원 등)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등록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활동보조인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도지사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④ 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장애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제재조치) 도지사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5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