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제정) 2009-12-31 조례 제 37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직업훈련·보호서비스 제공

2. 장애인 체육재활 및 심리·기능치료 등 재활의료 제공

3.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편의제공

4.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별표 2 제1호의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2 제2호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를(다목적경기장은 제외),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4.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 「특수임수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 소지자

6.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7.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③시장은 별표2 제2호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시설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379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대전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복지회관 및 체육재활원 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복지회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 제17조중 “복지시설”을 각각 “복지회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및 별표 3 체육재활원시설 이용료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표 [다른이름으로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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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목록

└ 제1조(목적)

└ 제2조(명칭 및 위치)

└ 제3조(업무 및 기능)

└ 제4조(운영시간)

└ 제5조(사용허가)

└ 제6조(사용료)

└ 제7조(사용료 감면)

└ 제8조(사용료 반환)

└ 제9조(위탁운영)

부칙목록

└ 부칙(2009.12.31조례제3794호)

별지/별표

└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