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2005-12-30 조례 제 3156호

(일부개정) 2007-08-03 조례 제 3279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7-10 조례 제 3341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의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간사·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일자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7. 8. 3, 2008. 7. 10>

③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2)까지 생략

 

(23)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장애인복지담당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을 “재활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4)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

 

(32)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생활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재활복지담당사무관”을 “장애인일자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3)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