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3-03-20 조례 제 2972호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 34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10-04 조례 제 3743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장애인·노인·모자가정의 가족(이하 “장애인등”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2. "공공시설"이라 함은 경상남도·경상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도의회의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도 공보·신문·방송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3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등급 3급 이상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8.13>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09.08.13>

제9조(사용료) 이 조례에 의한 계약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9.08.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