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정) 2011.10.13 조례 제20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장애인 1ㆍ2급은 100만원, 3ㆍ4ㆍ5ㆍ6급은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때에는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