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12-07-11 조례 제 47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부산광역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부산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