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82-05-31 조례 제 1253호

(전부개정) 1995-01-18 조례 제 2524호

(일부개정) 1996-03-20 조례 제 2658호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7-04 조례 제 3766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제2조(위치) 경기도립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번지에 둔다. <개정 2008.7.4.>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7.4.>

1.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

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그 밖의 지역정신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7.4.>

제4조(운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의 절차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7.4.>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7.4.>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7.4.>

제5조(입원 등) 병원의 운영 및 입원대상자등 운영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4.>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4.>

제7조(의료수가 <개정 2008.7.4.>)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3.20., 2008.7.4.>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병원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4.>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7.4.>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제9조(감독) ① 도지사는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8.7.4., 2012.5.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제10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7.4.>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7.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4.>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58호,1996.3.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15) 생략

(16)경기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50) 생략

 

 

부칙 <200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