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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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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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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원문언어
자료유형
발행년도
110
불기소처분취소
kor
판례
1998. 11.
109
장애인차량엘피지지원폐지위헌확인
kor
판례
2007.10.25
108
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kor
판례
2006.5.25.
107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제15조위헌확인
kor
판례
2005.11.24
106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5항위헌확인
kor
판례
2005.9.29.
105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kor
판례
2005.3.31.
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등위헌확인
kor
판례
2004.9.23.
103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kor
판례
2004.8.26.
10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제24조등위헌소원
kor
판례
2004.8.26.
101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kor
판례
2004.8.26.
순번
발행년도
자료유형
자료명
오름차순
내림차순
10
20
30
50
10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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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