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7
2. 조사 목적 8
3. 조사 방법 8
4. 모니터링 진행과정 9
Ⅱ. 모니터링 결과
1. 자치법규모니터링의 이해 13
2. 2016년 모니터링 결과 18
-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18
- 분야별 조례 제정 현황 20
- 7대 우수 장애조례 제정 현황 21
- 장애인 차별조항 개정 현황 35
Ⅲ. 결론 및 제언 51
Ⅳ. 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분석 59
Ⅳ. 부록
1. 2016년 장애 관련 조례 제정 목록 69
2. 243개 지자체 자치법규 내 장애인차별조항 현황 77
3. 243개 지자체 장애관련 조례 목록 147
문의 : 정수미 연구원(070-7730-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