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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례모니터링] 2016년 조례법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2-30
  • 조회수 8217
첨부파일 2016년 조례 및 법률모니터링 결과보고서 ver.7.0 최종본.pdf

 

목 차

 

.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7

2. 조사 목적 8

3. 조사 방법 8

4. 모니터링 진행과정 9

 

. 모니터링 결과

1. 자치법규모니터링의 이해 13

2. 2016년 모니터링 결과 18

-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18

- 분야별 조례 제정 현황 20

- 7대 우수 장애조례 제정 현황 21

- 장애인 차별조항 개정 현황 35

 

. 결론 및 제언 51

 

. 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분석 59

 

. 부록

1. 2016년 장애 관련 조례 제정 목록 69

2. 243개 지자체 자치법규 내 장애인차별조항 현황 77

3. 243개 지자체 장애관련 조례 목록 147

 

 문의 : 정수미 연구원(070-77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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