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의 필요성 1

2. 조사 목적 2

3. 조사 방법 2

가. 모니터링 기간 2

나. 모니터링 대상 2

다. 모니터링 방법 2

4. 모니터링 진행과정 3

Ⅱ. 모니터링 결과 4

1. 자치법규모니터링의 이해 5

가. 장애 관련 자치 법규의 개념과 범주 7

나. 장애 관련 자치법규의 수집 9

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애 관련 자치법규 현황 10

2. 2017년 모니터링 결과 14

가. 2017년 전국 장애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14

나. 2017년 분야별 장애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16

다. 장애인 차별조항 개정 현황 19

3. 2017년 장애인 차별조항 개선운동 활동사항 38

가. 장애학생 차별하는 ‘장학숙 등 자치법규의 개선과제 38

나.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가로막는 조례들 47

4. 2017년 법률 및 자치법규 내 장애주류화 운동 활동사항 55

가. 정부 기금, 장애인들에게도 사용해야 55

나. 서울특별시 행정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 61

Ⅲ. 결론 및 제언 75

1. 2017년 모니터링 결과 종합 75

2. 모니터링의 성과와 한계 77

3. 정책제안 및 향후 과제 79

부록 1: 2017년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내 장애인 차별조항 현황 82

부록 2: 243개 지자체 장애관련 조례 목록 36

문의: 정수미 연구원(070-7730-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