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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례모니터링] 2017년 조례 및 법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12-31
  • 조회수 1809
첨부파일 2017년 조례 법률모니터링 결과보고서.pdf

 

  

목 차 

 

. 조사개요 1

 

1. 조사의 필요성 1

 

2. 조사 목적 2

 

3. 조사 방법 2

. 모니터링 기간 2

. 모니터링 대상 2

. 모니터링 방법 2

 

4. 모니터링 진행과정 3

. 모니터링 결과 4

 

1. 자치법규모니터링의 이해 5

. 장애 관련 자치 법규의 개념과 범주 7

. 장애 관련 자치법규의 수집 9

.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애 관련 자치법규 현황 10

 

2. 2017년 모니터링 결과 14

. 2017년 전국 장애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14

. 2017년 분야별 장애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16

. 장애인 차별조항 개정 현황 19

3. 2017년 장애인 차별조항 개선운동 활동사항 38

. 장애학생 차별하는 장학숙 등 자치법규의 개선과제 38

.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가로막는 조례들 47

 

4. 2017년 법률 및 자치법규 내 장애주류화 운동 활동사항 55

. 정부 기금, 장애인들에게도 사용해야 55

. 서울특별시 행정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 61

 

 

. 결론 및 제언 75

 

1. 2017년 모니터링 결과 종합 75

 

2. 모니터링의 성과와 한계 77

 

3. 정책제안 및 향후 과제 79

 

 

부록 1: 2017년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내 장애인 차별조항 현황 82

 

부록 2: 243개 지자체 장애관련 조례 목록 36

 

 

문의: 정수미 연구원(070-77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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