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예산 분석 토론회
2012. 5. 30.
여의도 이룸센터
발 제. 2 0 1 1 년 지 자 체 장 애 인 예 산 분 석 결 과 보 고 · · · · · · · · · · · · · · · 7
현근식 연구위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발 제. 지 자 체 장 애 인 예 산 의 특 징 – 시 설 과 자 립 생 활 을 중 심 으 로 ···········47
김상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1.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 규모 평가와 과제 ················79
오건호 실장.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토론2. 장애인 예산에 대한 검토와 제언 ····························89
이상호 의원. 서울시의회.
토론3. 지역의 자립지원 예산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99
한동식 대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토론4.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지역정치의 회복 ···················111
신진영 국장.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2011년 지자체 장애인 예산 분석 결과보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 근 식 연구위원
1. 장애인 예산의 개념
❍ 현재 장애인 예산이란 기준은 아직 정해져있지 않으며 개념적 합의는 없다. 장
애인 예산은 복지예산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지만 장애인 예산의 모든 부분이 사회
복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 건설, 체육, 문화, 여성 등 전 부처
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흩어져 있다. 즉, 기존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포함한 전부처
의 장애인 관련 정책 사업의 예산이 장애인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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