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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금지 차별 권고를 환영하며 -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모든 자치법규가 개정되어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2-06
  • 조회수 1590
첨부파일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개정(최종)(18. 2. 6).hwp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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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8. 02. 06

자료분량

9

담 당 자

정수미(070-7730-3015)

연 락 처

02-833-3097

072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502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전화. 02-833-3097 팩스. 02-833-3096 이메일. ableforum@hanmail.net

 

 

국가인권위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금지 차별 권고를 환영하며

-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모든 자치법규가 개정되어야

 

1. ()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양원태)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모니터링하였다. 그 결과, 74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 128건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구하였다.

 

2.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우리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한다.

 

3. 하지만 자치법규로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는 비단 복지시설뿐이 아니다. 우리 센터가 모니터링한 결과,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가로막는 지치법규는 모두 234건이다.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를 의회방청”,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지방의회방청은 각 자치단체의 의회방청규정 또는 의회회의규칙에, “공공기관은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문화의집, 시민(군민)회관, 보건소, 공공목욕탕 등 관련 법규에,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은 박물관, 공원, 해수욕장, 도서관, 체육관, 기념관 등 관련 법규에 포함된 차별 조항을 가리킨다. “기타는 일부 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제한 관련 조항이다.)

 

자치법규 내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 현황(2017. 12. 31 기준)

자치단체

지방의회방청

공공기관

문화체육

시설

기타

서 울

15

2

1

0

18

부 산

4

6

5(1)

0

15(1)

대 구

5

10

1

0

16

인 천

6

4

5

0

15

광 주

0

1

0

0

1

대 전

1

0

1

0

2

울 산

0

1

1

0

2

세 종

0

1

0

0

1

경 기

0

2

2

1

5

강 원

2

5

9

1

17

충 북

2

8

8

0

18

충 남

4

13

4

0

21

전 북

7

7(1)

8(2)

1

23(3)

전 남

0

2

2

0

4

경 북

11

26

20

1

58

경 남

4

9

5

0

18

제 주

0

0

0

0

0

61

97

72

4

234(4)

* ( ) 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수를 나타낸다.

 

4. 위 표에서 보듯이, 234건 차별조항은 공공기관” 97건으로 제일 많고 이어서 문화체육시설” 72, “의회방청” 61, “기타” 4건 순이다. 자치법규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이나 시설은 모두 공공시설인데, 이런 시설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 심지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관, 보건소처럼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도 정신장애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가령, 평택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자치단체 규모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에 230건이 집중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불과하다. 우리 센터가 2010년부터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문제 조항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이 요구를 상당히 반영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반영에 미온적이라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문화체육시설의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방의회방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이 기초단체에 상당수 남아 있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차별조항이 의회방청”,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자치단체 수를 감안할 경우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차별조항이 1~2건이어서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정신장애인 차별조항이 전무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가 전무하다.

 

광역도 지역을 보면,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자치단체 수에 감안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조항 수가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광역도 지역 자치단체들은 아직도 차별조항 개선이 크게 미흡하다. 특히 심한 곳이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이다. 경상북도는 자치단체 수 대비 전국 최악인 상황이고, 전라북도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차별조항 4건 가운데 3건이 몰려 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차별조항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든, 공공기관이든, 문화체육시설이든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다.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특히,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공간인 기초자치단체 의회 방청을 금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5. 우리 센터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계기로 복시시설 뿐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이 정신장애인의 이용 및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가 일괄 개정되길 기대한다. 각급 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문제 조항들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광역자치단체별로 결성되어 있는 구청장협의회 또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차별조항들을 일괄 처리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기기관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으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가 모두 개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첨부> 정신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목록

 

<첨부> 자치법규 내 정신장애인 차별조항 목록

지역

조례명

분류

서울

강남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강동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강서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관악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관악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기관

광진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금천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노원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도봉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동대문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기관

마포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성동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송파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은평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은평작은도서관 운영규정

문화

중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중랑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부산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화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기관

기장군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

기관

동구 의회회의규칙

방청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동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기관

사하구 의회회의규칙

방청

수영구 공설해수욕장 등 시설물의 사용료 및 대여료 징수 조례

문화

수영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연제구 의회회의규칙

방청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

중구 백산기념관 운영 조례

문화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문화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기관

대구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

문화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기관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기관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기관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기관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남구 의회회의규칙

방청

북구 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기관

북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북구 의회회의규칙

방청

수성구 의회회의규칙

방청

수성구 의회방청규정

방청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인천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

문화

동구 의회회의규칙

방청

남구 의회회의규칙

방청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연수구 의회회의규칙

방청

계양구 의회회의규칙

방청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

서구 의회회의규칙

방청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문화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문화

강화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

강화군 의회회의 규칙

방청

강화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기관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기관

광주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기관

대전

유성구 도서관관리운영 조례

문화

유성구 의회회의규칙

방청

울산

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기관

울주군 충렬공박제상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문화

세종

연기군 청소년수련실관리.운영조례

기관

경기

구리시 고구려대장간마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기관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시행규칙

기타

평택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기관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문화

강원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문화

강릉 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문화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문화

고성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동해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기타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운영조례

문화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관리·운영조례

문화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기관

태백시 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

문화

태백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태백산 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기관

화천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문화

화천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횡성군 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

문화

충북

단양군 광공업전시관 등설치및운영관리조례

문화

단양군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문화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문화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보은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

문화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문화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기관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진천군 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문화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기관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기관

진천군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청원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충주시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문화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문화

충남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계룡시 의회회의규칙

방청

논산시 의회방청에 관한 규정

방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기관

부여군 정산김영학조각관 운영관리지침

문화

서산시 의회회의규칙

방청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기관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

기관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문화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충남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기관

천안시 중앙도서관시설사용료징수조례

문화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기관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관

청양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

문화

전북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문화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문화

고창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고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문화

군산시 의회회의규칙

방청

김제시 의회회의규칙

방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문화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문화

무주군 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기관

부안군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관

완주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익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

기관

익산시 여성회관운영조례

기관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기관

장수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전주시 의회회의규칙

방청

전주자연생태관관리운영조례

문화

전주시 시정모니터설치규칙

기타

정읍시 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

진안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문화

전남

여수시 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기관

영암군 도서관운영관리조례

문화

장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화순군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

경북

경산시립박물관운영조례

문화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경산시 읍··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기관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기관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경산시 의회회의규칙

방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문화

경주시 전통명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문화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기관

고령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문화

구미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

기타

구미시 의회회의규칙

방청

군위군 군위여성회관운영조례

기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문화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봉화군 청소년센터관리· 운영 조례

기관

봉화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기관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관리·운영에관한조례

문화

안동시 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

문화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

문화

안동시 안동댐선착장 주변 청원경찰복무규정

문화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기관

안동시 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 조례

기관

안동시 의회회의규칙

방청

영덕군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

영덕군 지방의회회의규칙

방청

영주시 풍기문화의집 운영 및 사용 조례

기관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영천시 보현산천문과학관운영조례

문화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 조례

기관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예천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기관

울진군 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기관

울진군 성류굴관리조례

문화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청도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문화

청송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문화

청송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기관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칠곡군 구상문학관운영규정

문화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사용조례

기관

칠곡군 의회방청규정

방청

포항시 시립도서관사용조례

문화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기관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시설운영조례

기관

포항시 의회회의규칙

방청

경남

거창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거창군 거창박물관조례

문화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기관

고성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김해시 문화의집운영조례

기관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관리운영조례

문화

산청군 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기관

양산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관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기관

진주시 역사관관리운영조례

문화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

창녕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기관

하동군 의회회의규칙

방청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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