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 지원은 지역 마다 격차가 많게는 2배 이상 벌어졌다. 제주는 지난해 3만3510명의 장애인들에게 1인당 339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반면, 인천(13만4191명)은 1명 꼴로 132만원 지원에 그쳤다. 제주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주에 이어 대전(7만890명) 261만원, 광주(6만8079명) 257만원, 서울(39만3245명) 233만원, 대구(11만5694) 207만원, 세종(9079명) 206만원, 충북(9만3536명) 204만원 등은 평균치를 상회했다. 

이에 반해 인천(13만4191명) 132만원, 전남(14만1837명) 166만원, 부산(16만8084명) 170만원, 경기(51만2882명) 176만원, 강원(9만8324명) 178만원, 경남(17만9070명) 179만원, 전북(12만9769명) 183만원, 경북(16만8089명) 193만원 등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 예산 총액은 지역 장애인의 인구수와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라 비례한다. 총액이 많은 시·도는 그만큼 장애인 인구수와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많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만, 복지 인프라의 성격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장애인 정책 의지를 볼 수 있는 지자체 예산총액 대비 장애인 예산총액 비율은 대전, 광주가 각각 5.56%, 4.24%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세종, 인천은 각각 1.68%, 2.03%로 낮았다. 

장애인정책사업의 성격별 분류에 따른 광역시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지자체 장애인정책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격별 분류결과를 보면 대개 장애인시설 또는 소득보장, 장애인자립생활 중 한 영역의 예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으로 장애인시설예산이 높은 지자체의 수가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 울산, 대전, 충남 순으로 장애인시설예산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보장 예산의 경우, 서울이 154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391억원, 부산이 7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재활 예산 역시 서울이 6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52억원이었다. 자립생활 예산은 서울(1676억원), 경기(1128억원), 부산(638억원), 대구(49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거주시설 예산의 경우 서울이 12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97억원, 경북 5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거주시설 예산 상위 3위에 올랐는데 타 지자체보다 거주시설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시설 예산액 역시 서울이 1146억원, 대전 285억원, 부산 2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시설 예산이 전체 장애인 예산의 16.07%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대전의 장애인시설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예산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