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역단체 장애인예산은 2,045,906억 원이다. 민선 7기 5년간 광역단체 장애인예산은 평균 61.2% 증가하였다. 총예산이 46.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장애인예산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예산의 비율이 3.4%인 것은 아쉬운 점이다. 2018년 장애인예산비율 3.1%에서 0.3% 소폭 상승에 그쳤다. 2022년 서울특별시 25개 구 장애인예산은 69,032억 원이다. 민선 7기 동안 39.2% 증가하였다. 총예산은 20,558,681,000천 원으로 32.1% 증가하였다. 2022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예산 비율은 평균 4.9%이다. 광역단체와 서울특별시 모두 총예산에서 장애인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에도 못 미친다.

2022년 17개 광역단체 평균 장애인 1인당 예산은 2,885천 원이다. 광주광역시가 5,203천 원으로 가장 많은 광역단체다. 경상북도는 1,872천 원으로 가장 낮은 장애인 1인당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광주와 경북은 2.7배의 장애인 1인당 예산 차이를 보인다. 서울특별시 25개 구 평균 장애인 1인당 예산은 2,463천 원이다. 강남구가 4,133천 원으로 최고액이고, 2021년에 이어 영등포구가 1,739천 원으로 최저액이다. 강남구와 영등포구의 장애인 1인당 예산은 2.4배의 차이가 난다. 지방정부의 장애인예산 편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18년 3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통합사회를 실현하여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뜻을 담았다. 민선 7기 임기가 끝난 지금 장애인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장애인예산이 5년간 61.2%(광역단체), 39.2%(서울특별시) 증액되었으나, 20년간 이동권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예산은 양적으로 5년간 꾸준히 증액됐으나, 아직 OECD 평균의 1/2 수준 정도이다. 장애인예산의 OECD 평균까지 도달이 시급하다. 또한, 등록장애인 인구수와 장애인 정책 인프라에 따라 지역별 장애인예산은 차이가 난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현재 보이는 광역단체 및 서울특별시 지역 간 장애인예산, 비율, 장애인 1인당 예산의 편차는 매우 심각하다.

2022년은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이하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하고 있다. 실무추진단은 장애인단체 및 현장 전문가, 연구자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및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복지·교육·문화·경제 등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추진과제를 발굴, 검토 후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민선 8기 지자체장들도 앞다투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종합계획을 통한 장애인 정책 실천과 민선 8기의 지방정부 장애인예산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차별 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삶의 질 향상 ▲권익 증진을 꼭 이루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