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장애인 관계자들은 장애혐오표현에 속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차별구제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올해 4월 법원은 혐오를 공고화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등을 계기로 장애인 혐오표현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시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장애인 유튜버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해당 유튜버는 시위와 관련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부모님을 욕하는 등 도 넘는 악성댓글을 단 사람을 결국 고소하였다. 이처럼 장애혐오표현에 비롯되는 심각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장애혐오 표현은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 욕설로 위협하는 행위, 차별과 폭력을 널리 알리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대상자는 차별을 경험하게 되며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좌절감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 때문이 아닌 장애 때문에 상처 받는 것에 큰 패배감을 느낄 수 있다.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된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 이용의 급격한 증가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혐오표현 문제를 논할 때, 항상 온라인 혐오표현이 특별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매우 발달해 있는 국가이므로 이러한 인터넷 기반이 혐오표현의 급격한 전파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인권위원회는‘2021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들과 함께 센터에서는 올해 온라인 플랫폼 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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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댓글 대비 장애혐오 등 표현의 댓글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었다. 다만 수집된 댓글 506건을 통해 크게 2가지 주목할 점은 욕설의 대체재로‘정신병자’의 표현이 무분별하게 댓글 상에서 나타는 것과 선동형의 혐오표현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먼저 온라인플랫폼의 모니터링 대상인 다음(Daum)의 댓글 운영정책을 살펴보자면, 17년 7월부터 AI를 통해 모든 댓글의 욕설 및 비속어를 필터링하는 `욕설 음표 치환 기능’을 적용하였다. 이후 20년 2월에는 악성 댓글 신고 제재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뉴스 댓글 서비스 및 운영 정책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기존의 욕설/비속어 뿐 아니라‘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악성 댓글의 삭제뿐 아니라 작성자에 대한 제재도 진행함으로써 악성 댓글 작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댓글 운영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정신병자’의 표현이 남아 있는 것은 결국 운영 플랫폼의 필터링 기준에‘정신병자’와 같은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며, 강화된 정책에 따라서도 신고하는 제3자가 없는 것이다. 즉,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조금 심한 정도의 단순한 표현으로만 여겨져 운영플랫폼 측에서는 걸러지지 않은 것이고, 이용자는 단어 사용에 거리낌이 없으며, 신고의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외하더라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정신병자’를‘정신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하면서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동형의 심각성은 지하철 시위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비난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장애인은‘우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대상으로 과도한 권리 주장을 하고 있으며, 세금을 축내는 불필요한 존재(세금충)라서 함께 살수 없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모두 죽어야 한다”이처럼 극단적인 비난이 자연스럽게 전염되듯이 도달되었다. 또한 앞서‘행위’로 전환되기에 심각한 해악이 초래된다고 밝혔듯이 실제로 지하철 시위 이후, 시위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불특정 다수가 전장연의 홈페이지를 마비시켜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일상화되고 다양해지는 댓글의 장애 혐오 등 표현을 규제할 수 있도록 운영플랫폼 측의 일종의‘필터링 업데이트’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후에는 장애관련 기사를 게재할 때에는 좀 더 면밀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별도의 운영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은 이러한 업데이트 및 운영 정책 마련을 위한 정보제공의 역할로서 모니터링 결과물을 플랫폼 측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