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장애인의 권리: 지침에 관하여

UN 최고인권위원회

개요

COVID-19 전염병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위협적이지만, COVID-19 대응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태도·환경·제도적 장벽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들은 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많은 장애인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고 감염 시 더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며, 사망률이 높다. 또한 생계 및 소득 지원과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것,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있어 차별과 어려운 진입장벽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장애인의 보건서비스 정보접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재소자나 노숙자 등 적절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과 같은 특정 장애인 집단은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험을 7가지로 분류하여 인식하는 것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균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지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에게 미치는 전염병의 영향과 그들의 권리 인식

■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몇 가지 우수사례 공유

■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채택할 수 있는 주요 조치 파악

■ 장애인을 포괄하는 권리기반의 COVID-19 대응 보장에 관한 심화 학습

1. COVID-19가 장애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COVID-19는 전 인류에게 위험하다. 그중 장애인은 대유행 기간 동안 장애인 차별적 지침, 규제와 의료서비스로부터의 접근성 부재 등으로 인해 더 큰 위험에 놓여있다. 이러한 차별적 시스템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학적 편견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자하면 “완치 가능성" 혹은 "기대수명"이 높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완치 가능성과 기대수명이 낮은 장애인과 가족들은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노출 되어있다.

우수사례

■ 산마리노공화국 생명윤리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COVID-19 치료 지침을 개발했다.

■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삶의 질 평가, 판단에 따라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발행하여 당국이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정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4월 중순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650,000건의 COVID-19 검사를 실시했다.

■ 필리핀 보건기관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맞춤 공공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캐나다는 장애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조언하기 위해 COVID-19 장애 자문단을 설립하였다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유증상 장애인에게 검사 우선순위를 보장

■ COVID-19가 장애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촉진

■ 의료환경의 정보 및 이용, 보급을 보장하여 사각지대를 식별하고 제거

■ 대유행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접근을 보장

■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인력 양성 및 의식증진 실시

■ COVID-19 대응을 구축할 때 장애인 대표 조직과 협의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

2. 코로나19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COVID-19는 정신병원, 사회돌봄기관(고아원, 주간돌봄센터, 재활센터) 및 노인들을 위한 기관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높은 감염률과 사망률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예비 조사에서, 전체 COVID-19 사망자 중 요양원 거주 사망자가 42%에서 57%로 나타났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 거주자와 직원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의 어려움, 직원의 퇴사 등으로 인해 COVID-19에 감염될 위험이 증가한다. 기관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방치, 구속, 고립, 폭력 등 인권침해 위험이 더 크다.

우수사례

■ 스위스, 스페인에서는 가능한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다.

■ 캐나다에서는 제도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우선검사지침을 수립하였다.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게 가족 또는 비공식 네트워크(이웃, 지자체)를 통한 지역사회 지원 및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기금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보장

■ 시설 내 과밀 해소, 주민간 거리두기 실시, 방문시간 변경, 보호장비 사용 의무화, 위생상태 개선 등을 통한 감염위험 완화, 검사 및 예방조치를 우선 추진

■ 인력 및 재원을 포함한 시설의 자원을 일시적으로 늘려 예방조치를 시행

■ 비상 시기에 착취·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비차별, 자유롭고 사전 정보에 입각한 동의권, 그리고 사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시설 거주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존중

■ 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화 전략을 채택, 강화하고,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다 나은 회복을 추구

3.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장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장애인은 COVID-19 대응 조치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 특정한 장벽에 직면한다. 특히, 그들의 요구,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제한사항은 그들의 자율성, 건강, 삶에 새로운 위험을 야기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이동 제한과 거리두기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음식, 물, 약과 같은 필수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목욕, 요리, 식사와 같은 일상 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COVID-19 조치에 대한 정보는 모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과 수단(예: 수화 해석, 자막, 읽기 쉬운 형식 등)으로 체계적으로 전달되거나 전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신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은 가정 내 엄격한 구금에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 세심한 관찰 하에 짧은 외출이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열쇠이다.

우수사례

■ 파라과이와 파나마는 장애인이 의료정보를 얻을 때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아르헨티나에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이동에 대한 제한은 없다.

■ 프랑스와, 영국은 엄격한 구금 규정을 완화하고, 세심한 관찰 하에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외출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수화 해석, 문자 및 읽기 쉬운 형식을 비롯한 COVID-19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장애인을 지원하는 조력자의 거주지 제한 예외 적용

■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개발을 촉진 및 조정하고, 보호 소제, 장비와 제품 가용성 보장

■ 구제 조치 시 슈퍼마켓, 식료품 및 기타 필수품점에서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개방시간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

■ 거주지 이탈에 대한 전면적 금지과 과태료 부과를 제한하고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이 외부활동을 가능케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

4. COVID-19가 장애인의 근로, 소득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낮으며, 취업한 경우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고용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현재의 COVID-19 환경에서의 경제회복을 저해한다. 이는 장애인을 더욱 빠르게 빈곤층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수사례

■ 불가리아, 몰타 및 리투아니아는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더 많은 수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 보호 시스템에 대한 기금을 증액했다.

■ 아르헨티나와 페루에서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COVID-19 위기에 맞추어 추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프랑스도 이와 유사한 장애인수당 수혜자 우대 조치를 발표했으며 튀니지의 비상대책에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 노숙인 등을 위한 현금 지급이 포함돼 있다.

■ 미국은 장애인의 재정상황 악화 완화를 위한 세금 경감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무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

■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급을 통한 기존 장애급여를 증액

■ 만료기간이 가까운 장애인의 권리 사용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

■ 소득이 감소된 장애인 자영업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

■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주에게 세금공제를 포함한 재정적 지원

■ 식품공급계획에는 장애인이 포함되며, 가정에서 식품을 배달하기 위한 물류대책을 포함하여 그 요구에 부응

5. COVID-19가 장애인의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COVID-19로 인해, 대부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 기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였다. 교육 중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원격 학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장애 학생들은 필수 장비의 부재, 인터넷 접속, 접근 가능한 자료 및 온라인 학교 프로그램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온라인 수업에서 많은 장애학생들, 특히 지적장애학생들이 뒤쳐지고 있다

우수사례

■ 미국은 연방법령인 장애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에 관한 지침 문서를 발행하였다

■ 에콰도르가 가정 내 고립된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사(돌봄교사)들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 영국은 부모와 돌봄 제공자가 가정에서의 서로다른 책임을 직면하는 방법과 장애 아동의 교육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보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학교 밖에서의 교육 제공 시 교육 및 학교 당국에 의무 범위와 이용 가능한 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

■ 원격 학습을 위한 인터넷 접속을 보장하고 보조 기기 및 합리적인 편의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

■ 원격 학습을 통한 포괄적 교육에 대한 교사 지도, 교육 및 지원을 제공

■ 장애아동 부모 및 보호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조기교육 시스템 구축

■ 부모와 돌봄 제공자가 장비 설치 및 장애아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침 제공과 원격 지원

■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을 위한 접근성 및 적응성 있는 자료 개발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교육 시청각 자료 개발

6. COVID-19가 장애인의 폭력 보호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장애인들은 고립되었을 때 더욱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친구, 가정과 같은 친밀한 사람에게 폭력과 성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있다. 또한 같은 장애를 가진 남성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폭력을 경험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COVID-19상황에서의 장애 및 성별에 기반한 통계정보는 없지만, 유사상황에서의 자료들은 대체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중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폭력 지원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나 접근방법은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여, 대체로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담전화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응급대피소 안내 및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수사례

■ 페루에서는 위기상황에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전화로 직접 서비스하는 지침이 생김으로 인해, 위기 시에 지자체에서 직접 폭력 상황을 신고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하였다.

■ 몇몇 국가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중계, 비디오 전화 서비스를 포함하여 접근 가능한 상담전화, 지원 및 보고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신고 메커니즘, 상담전화, 긴급 대피소 및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지역사회 및 자발적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 특히 고립된 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상황 모니터링을 수행

■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이 직면한 폭력 위험에 대한 인식교육 실시, 동료 지원 육성을 포함한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7. 장애인이 많은 특정 인구 집단(장애인 재소자와 적절한 주거가 없는 장애인)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은 무엇인가?

a. 장애인 재소자들

교도소에는 많은 장애인이 수용되어있고, 특히 교도소 내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식사와 목욕에 있어서 동료들이나 교도소 보건 서비스의 도움에 의존하는데, 거리두기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우수사례

■ 영국,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2개월 이하로 복역한 죄수, 소년범과 장애인 재소자들을 가석방 시키거나 석방 절차를 밟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조기 석방 및 보호관찰 또는 감형, 감형 선고, 미결구금 축소 등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감염위험군 제소자를 석방함으로써 교도소 인구를 줄이고, 가족 및/또는 비공식 네트워크,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자금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지원 제공을 신속하게 보장

■ 교도소 내 장애인 재소자 식별 및 지원, 식품과 물의 위생 보장, 격리조치, 보호장비 사용, 위생상태 개선과 같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 시행

b. 주거지가 불분명한 장애인들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가난한 인구 중 대표적인 인구이다. 장애인과 긴급 대피소 및 비공식 거주지에 거주하는 노숙자는 과밀 생활환경, 위생적인 물에 대한 접근성 부족, 그리고 기존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때문에 COVID-19에 특히 취약하다.

COVID-19 비상사태로 장애인을 포함한 노숙자들은 피난처에 몰려와 지원을 받게되었고, 긴급 대피소의 과밀화는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 생활 형편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감염위험군에 있다.

우수사례

■ 칠레 정부는 노숙자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상시설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 아르헨티나에서는 높은 의료비 부담 없이 사회적 거리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응급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시설에 1,000개 이상의 침대를 설치하였다.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장애인이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담원과 같은 1차 대응자에게 폭력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소통에 대한 교육 제공

■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비공식 정착지로의 강제 이동을 피한다. 장애인을 거주지에서 치료하고 가능한 경우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피난처를 제공

■ 적절한 위생 및 적절한 생활 조건을 갖춘 임대 부동산, 호텔, 회의 센터 및 경기장 등 다양한 대피소 형태 고려

■ 물, 비누, 싱크대, 기타 자원 등 거리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물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번역 : 김윤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출처 : COVID-19 AN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ANCE,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0. 4. 29